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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한도액 안내 본문

사랑스러운글

증여세 면제 한도액 안내

secret_boy 2019. 6. 28. 16:08



증여세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며


 증여를 받은 사람, 즉 수증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증여세 납부 의무자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하며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그 영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세범위 및 납부의무자는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고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증여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재산 유혈벌 취득시기입니다.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서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며


증여 목적으로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이나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보고


무기명채권은 이자지급 등으로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그리고 원래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경우, 그리고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액


그리고 증여를 할 경우에 거주자인 수증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일정금액 공제를 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액을 살펴보면


수증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10년간 합산하여 6억원을 공제해주며,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5천만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을 공제하여줍니다.


그리고 직계비속은 5천만원을,


기타 친족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은 1천만원을 공제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용 중소기업주식 등에 해당되는


경우 5억원을 공제하며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세 과셰틀례는 중복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따른 공제를


받기위해서는 만약 배우자인 경우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한것을 의미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계존속은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중인 배우자를 포함하고


사실혼은 역시 제외합니다.


직계비속은 수증자와 혼인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하며


계부 계모와 자식간의 증여시에도 


직계비속으로 보아 기타친족이 아닌 직계비속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3월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인 경우


특정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날까지이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 경우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날까지입니다.







만약에 무신고를 할 경우에는


가산세를 내야하며


일반 무신고의 경우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x 20%이며


부정 무신고의 경우 부정무신고 납부세엑 x 40%입니다.


그외에 과소 일반 과소신고, 부정 과소신고에도


간산세를 내야 하며 그외에 가산세에 대해서는


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여세 면제 한도액, 납부기한을 잘 참고하셔셔


증여세 신고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지않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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